검사·검사
이수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6.0%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3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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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무죄3(75%)
2023고단9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16·강제추행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2017노1649·인천지방법원·2018-02-21·사기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주식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함
무죄
무죄
2015노3877·대구지방법원·2016-10-19·명예훼손·모욕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무죄
무죄
2011고단40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08-29·도박·사행행위
지방경찰청 허가 없이 인터넷 경품 경매를 열어 금품을 모금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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