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 2020년 10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뜨거운 물이 담긴 프라이팬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함.
• 2022년 7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밀쳐 넘어뜨려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힘.
•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276회 이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자녀들에게도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함.
• 2022년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138회 전송함.
• 2023년 3월,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서뜨림.
• 2023년 11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재물손괴, 폭행, 상해, 스토킹, 성희롱 메시지 전송 등 여러 범죄 행위로 기소되었다. 주요 쟁점은 각 범행의 사실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증거 사진, 진단서 등을 통해 폭행과 상해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와의 다툼 중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점을 확인함.
• 수천 차례에 걸친 메시지 전송과 자녀들에게까지 연락한 점, 잠정조치 위반 사실을 근거로 스토킹 행위를 인정함.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사진 전송 횟수와 내용이 상당히 심각함을 판단함.
• 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운전해 도로교통 위험을 크게 높인 점을 불리한 사유로 봄.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최근 10년간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스토킹과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벌금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