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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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노2946 강제추행 사건(2019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냄.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범행은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짐.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법원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 제한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전력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봄.
-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감안함.
- 법률 개정으로 인해 취업 제한 명령 선고 여부와 기간을 새롭게 심리해야 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보내는 범행을 반복했고, 이번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형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글을 보내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하고, 피해자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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