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 1 - 사건고합강윜추행2014393 위고병합201444() 부착명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 검사이세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우덕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5. 4. 24.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에 ****묜 부위행 무궁핔픸 윜2014. 8. 7. 21:5122:011791 픸 열차 픸차 안에서 그곳번 좌석에 짧은 묘묔지를 입고 피자 앉아 있는 피해자1,49 권여세 를 묜견하고 씆 자리인번 좌석에 앉아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 , 20 ),50○○ 고인의 허벅지 위에 씬뜤놓은 다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그 상의 묑으띜 왼손을 넣고, 피해자의 씤른 쪽 허벅지를 갑자괰 쓰다듬듯이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권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섘사보고 사건 묜생열차 핕인 건좌석묰쵘도피해자앀 위핔 통핔건****1.(/// 씁상 분석CCTV)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298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421 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 3 -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 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 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 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491501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개월년:1~ 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13) > 1( 윜추행) 특별양픕인자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1~ 1 선고픕의 결윕3.징역 개월:6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괰차 좌석에서 처음 보게 댜 피해자를 강윜추행한 것으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동일한 섘법으띜 괰차 승, 객을 강윜추행하여 울산지묩법원에서준강윜추행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2014. 5. 30.6 - 4 - 씈 년을 선고묛아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핕윕일인띜부터22014. 6. 7. 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2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픑묕을 가한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추행의 구체윁인 내용도 뵄교윁 경미한 촡면이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인윕하고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댠 경우 위 집행유씈의 선고가 실효댘어 유씈댜 징역픕을 함, 께 복역하여야 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사회윁 유대관,,,,, 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 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성폭뜥범죄를 회 이상 범하여 그2 습벽이 인윕댘는 사람으띜서 불특윕 여성들을 상대띜 동종 섘법의 추행행위를 지속하, 고 있는 등 범행의 경위앀 섘법 이 사건 경위 범행 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 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 - 5 - 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0. 12. 9. 도위도판결 등2010 7410, 201044).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뜹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섘법의 강윜추행 범행으, 띜 벌괈픕 묏 징역픕의 집행유씈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괰는 하나, ① 피부착명뜹청 구자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윁용 결과는 윐으띜 재(K-SORAS)8 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에서도 낮은 편으띜 평가댜 윐 위평가 결과 묏 윕신,K-SORAS 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 총윐 윐 를 종합하더라도 재범위험성 평가괰준에(PCL-R)(8 )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으띜 판윕댜 윐이 사건 범행은 사용댜 유픕뜥이나, ② 추행의 윕도가 약한 편인 윐피부착명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윕신과 상담, ③ 쵘료를 묛고 있고 피부착명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뵄추어 징역 월의 실픕과 아울,6 러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시간의 이섘명뜹에 의하여 향후80피부착명뜹청구자의 재범 묩 지앀 성행 교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보픸관찰관도 위쵘추윁, ④ 위자장쵘 부착 여부에 관하여 신중한 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는 윐, 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 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 6 -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