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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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288 강제추행 사건(2020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뒤따라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렸습니다.
- 이어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이 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A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A와 검사는 1심 형이 각각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두 주장을 함께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일주일 사이 야간에 여성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신체를 제압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 형이 적절한지였으며, 피고인A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을 취소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려 제압한 뒤 신체를 만진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여러 차례 있었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요청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야간의 외진 곳에서 반복해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추행한 점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 형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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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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