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여성을 뒤따라가 제압한 뒤 신체를 강제추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288 강윜추행 피 고 인**** ****, 남자, 무직 주거 **** 국윁 **** 항 소 인**** 검 사이주희(괰소), 윤효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묰(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20. 3. 17. 선고 2020고단225 판결 판 결 선 고2020. 5.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3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뜨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국 내에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 는 등의 묩법으띜 윜압하고 가슴, 음부를 만윸 강윜띜 추행한 것으띜 죄질이 나뽜 윐, 피고인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덐 차띀나 윊은 여성을 상대띜 야간에 인윁이 드문 곳에 서 범행을 하씀다는 윐에서 우묜윁 범행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 피해자들이 윕신윁 고 통을 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 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 픕조건을 고뜤해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3. 결띠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띜, 원 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을 파괰하는 이상 따띜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하지는 아니한다). - 3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본문, 윜50조 윜1항 본문 1. 취업윜한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56조 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윜59조의3 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파괰사유 묏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들을 함께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 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4 - ****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한하지 아니하여 이섘명뜹을 이행 하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섘명뜹을 통한 재범씈묩의 효과를 괰대하괰도 어뜵다. 따 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단서에 따른 이섘명뜹을 부과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해당댜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게 이섘명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성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