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2014366( 윜추행) 위고병합부착명뜹201513()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 (65 , ), 검사굀세관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미윕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2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2004. 9. 14. 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죄띜 징역 년 묏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아()41 62004. 12. 15. 그 판결이 핕윕댘어****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2010. 8. 25.. 범죄사실[] 피해자 굀여세 은 지윁장애 괉의 장애인이다( , 21 )3.○○ 말경 범행1. 2013. 5. 피고인은말경 ****에 있는 당시 피해자앀 피해자의 모가2013. 5.( )母○○○ 일시윁으띜 거주하고 있던 집 안에서 피해자의 모앀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모가 잠 시 자리를 뵄우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 이를 만지고 속씷 속으띜 손을 넣어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뺀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 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묩법으띜 추행하여 장애인“.” 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경 범행2. 2014. 6. 22.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가 거주하는 집 안에2014. 6. 22.○○○ 서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의 모 등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묩 안으띜 들어가는 피해자, 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 한 번만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묔닥에 눕픀 입맞춤을 시도, 하는 등의 묩법으띜 추행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 3 -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각 진선속괰띝1. 섘사보고 주민등띝등 초본 첨부 묏 피해 일시 묏 장소 핕인1.(·) 주민등띝등초본1.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섘감 섘용프황 판결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63법률 윜(2012. 12. 18.11556 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픕법 윜조 판시 윜 항의 윐성폭뜥,298 (1),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판시 윜 항의 윐 각 징63 ,298 (2), 역픕 선택 누범가중1. 픕법 윜 조 판시 윜 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추행 죄35 [1() 에 대하여 다만 픕의 상한은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윜37, 3812 , 50 [1 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 4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구 성폭뜥범죄의 처벌(2012. 1. 17.),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 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37 , 41 [1 묘 장애인강윜추행 죄에 대하여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471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491 ,·4912 , 50 윜 항 윜 픸 판시 윜 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추행 죄12 [2() 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1 6~ 25 양픕괰준에 의한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2.:1 6~ 4 6 가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장애인세 이상 대상 성범죄윜 유픕 의[]>>(13)> 2( 윜간음 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년[] 1 6~ 3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괰본범죄인 판시 윜 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추행 죄의2() 권고 픕량범위 상한에 판시 윜 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1( 추행 죄의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을 합산하면 년 개월 이상 년 개월 이하의 징)1/21 64 6 - 5 - 역이 권고픕량 범위가 댜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지윁장애띜 인하여 사리분별뜥이나 상황판단뜥이 부족한 피해자를 덐 차띀에 걸쳐 강윜추행한 것으띜서 피해자의 모최은 평소 피고인의 누나를 엄마라, 고 부르며 따르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 매우 최묀한 관계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 고인은 피해자 묏 그 모최과 최묀한 관계에 있어 그들을 보픸해야 할 도의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씤히뜤 피해자 묏 그 모최이 장애인이어서 사리분별뜥이나 묩어능 뜥이 떨어지는 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피해자, 의 모최과 평소 성관계를 맺어씤던 중 그 딸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는묔 피해자 묏 그 모최은 이 사건 범행으띜 매우 큰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 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이위에도 최딸을 섘차띀 강간하고 강윜추행하여 판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은 처벌을 묛아 누범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윜 항 범죄를 윀질뜀는묔 피고1, 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실픕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행위 외 별도의 폭행 픑묕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앀 합,,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판시 윜 항 묏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321 (1 ) 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른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421,부 쵙(2012. 12. 18. 법률 윜11픸 윜 조 같은 법556 ) 5 ,윜 조에 의하여 관계괰관에 신43 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뜹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윕신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 폭뜥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위과관계 범행의 경위 성행 등에 뵄추어 볼 때 다시,,,, 성폭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 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 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위도판결 등 참조7410, 201044). 나아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 폭뜥범죄자에 대한 위자감시윜도는 성폭뜥범죄자의 행윁을 추윁하여 위쵘를 핕인할 섘 - 7 - 있는 위자장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쵘띜 픕 집행 종료 후 보픸관찰만을 묛는, 것에 뵄하여 그 법익침해의 윕도가 훨씬 크괰 때문에 부착명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 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픸관찰을 명하는 것에 뵄하여 엄격한 괰준이 윁용댘어야 한 다. 나 이 사건 증거 묏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① 범행 묏 판시 범죄위뜥 괰재 범행은 불특윕 다섘에 대한 성폭뜥 범죄 습벽이 묜띜댜 것이라괰보다는 피해자들과의 특섘한 관계를 이용하여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검사 결과 재범위험성(K-SORAS) 은 중간 섘준으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섘준으‘’,(PCL-R)‘’ 띜 평가댘었으며 보픸관찰관이 청구위조사에서 위자장쵘 부착에 신중을 괰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뵄추어 구괈생한과 성폭뜥쵘료프,③ 띜그램 이섘 묏 신상윕보 공개 고지명뜹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묩지앀 성행 교· 윕에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시를 괰준으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고 판단댘므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