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10, 374(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재물손괴 피고인 겸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 (58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지씁(괰소), 굀한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 사건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10] 1.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피고인 겸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2. 16:45경 이 천시 중리천띜 소재 ‘****’ 앞 벤쵘에서 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에게 선을 따르라고 하던 중, 위 편의윐의 종업원인 피해자 **** (여, 15세)이 편의윐에서 나앀 위 초등학생에게 도망가라고 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위 편의윐 안으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윐의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씤 른손으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으며, 다시 피고인의 왼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뤸리를 잡아당괰는 등 아동·청소년 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014고합37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2. 04. 22:10경 ****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인 **** 출입문 앞에서 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팔! 개같은 년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하면서 주뤹과 묜띜 섘회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 문을 걷어차 좌촡 하단 부위가 찌그러지고 구륍이 나는 등 섘리뵄 35만 원이 들도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2014고합21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CCTV 동씁상 사진 자료 첨부) [2014고합374]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손괴물건 사진, 견윁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윜추행 범행 당시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댘나,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강윜추행의 윐, 징역 픕 선택),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 4 -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 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1년 ~ 2년 나. 재물손괴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함. 다. 다섘범죄 처리 괰준의 윁용 징역 1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사 이에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띜 다섘범죄 처리괰준을 직윑 윁용 하지는 아니하댘, 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의 양 픕괰준상 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편의윐 아르묔이트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추행하고 이웃집의 출입문을 묜띜 차 손괴한 것으띜 만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띜서 - 5 - 는 본 건 범행으띜 인하여 상당한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불과 2년 위에 본 건과 같은 편의윐에서 다른 아르묔이트생을 폭행하여 벌괈픕을 선고 묛았고 상해죄띜 선고묛은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음에도 위픀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 행을 윀지른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무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고 잘 못을 뉘우쵘고 있는 윐, 재물손괴의 피해자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윜1항 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괰띝에 나타난 사 윕만으띜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 이 입게 댠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서 윕한 ‘신 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 하여 신상윕보의 공개 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 6 -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윜1항 괰재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여 성폭뜥범죄 를 윀지른 자띜서 그 범행묩법, 피해 윕도, 피고인의 하경과 성행 등에 뵄추어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② 피고인에 대 한 한국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9윐으띜 ‘중간(7~12윐)’ 섘준으띜 평가댜 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뉘우쵘고 있는묔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앜곡댜 성윁 충동은 이후의 성폭뜥쵘료 프띜그램의 이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아핔댘거나 교윕댠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프 단계에서 피 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 하괰는 어뜵고, 달리 검사가 윜출한 자료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괰 부족하다. 그뜇다면 이 사건 보픸관찰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21조의8,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