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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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331 강제추행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7일 오후 4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A가 3세 여자아이 피해자B에게 다가감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사탕을 주며 악수를 제안하고, 피해자B의 오른손을 잡음
- 피해자B의 어머니 공소외 1이 피해자의 손을 빼내려 하자, 피고인A가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짐
- 피해자B의 어머니가 즉시 경찰에 신고함
- 피고인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3세 여자아이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의 가슴을 실제로 만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어머니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A의 행위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어머니는 수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A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A의 손동작을 재현함
- 피고인A는 처음 경찰 진술서에서는 만졌다고 인정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부인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음
- 피해자가 매우 어린 나이로 저항할 능력이 부족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A의 행위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A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됨
- 피고인A는 이전에 성범죄 전력은 없으나, 음란물 유포 등 벌금형 전력이 있음
-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형량과 집행유예를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3세 여자아이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법원은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A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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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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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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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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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14세 친딸 강간 및 유사성행위, 지적장애 의심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미성년자인 딸에게 아버지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
양형 인자
-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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