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 2009년 6월 30일 오후 1시 38분경, 피고인이 목포시 목포역 앞에서 15세 여학생을 발견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고 술에 취해 차까지 데려다 달라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함.
• 차량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문을 잠가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머리를 잡아당기고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배 부위를 맞아 뇌진탕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피고인은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차에 가두고 폭행과 협박을 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 당시 판단력이 떨어졌는지와 범행 의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차에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했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감형 요소로 고려됨.
•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열람정보 제공 명령도 내림.

피고인은 15세 여학생을 거짓말로 유인해 차량에 가두고 폭행과 협박을 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가 범행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