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노356광주고등법원 2심2010-0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9노356 강제추행 사건(2010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강제추행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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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30일 오후 1시 38분경, 피고인이 목포시 목포역 앞에서 15세 여학생을 발견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고 술에 취해 차까지 데려다 달라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함.
  • 차량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문을 잠가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머리를 잡아당기고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배 부위를 맞아 뇌진탕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차에 가두고 폭행과 협박을 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 당시 판단력이 떨어졌는지와 범행 의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차에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했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감형 요소로 고려됨.
  •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열람정보 제공 명령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15세 여학생을 거짓말로 유인해 차량에 가두고 폭행과 협박을 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가 범행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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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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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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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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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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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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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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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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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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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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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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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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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595·수원고등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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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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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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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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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더 가벼움
2009도13716·대법원·2010-02-25·3심·기각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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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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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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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668·인천지방법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해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393·서울고등법원·2011-07-21·2심·형량 변경

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0·1심·유죄 (형 선고)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춘천지방법원·2008-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상해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62·대법원·2023-04-13·3심·판단 없음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43·부산고등법원·2009-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개월 사이에 강도, 강도예비, 절도 및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09·부산고등법원·2014-07-03·2심·형량 변경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협해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527·부산지방법원·198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0·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1·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구치소 분류심사 업무 중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 수형자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노로 【변 호 인】 변호사 박우근(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0. 22. 선고 2009고합104, 2009전고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사건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방향감각을 잃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길을 안내해 달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지도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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