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합65·제주지방법원·2008-11-27·1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갈비뼈와 두개골 골절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함
징역 8년
2014노3882·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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