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 1 - 사건노자괰소유일묘물건묩핔 감괈2014 3882, 피고인甲 항소인피고인 검사송명진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선고고단2014. 12. 11.20131846, 2014 고단판결 병합1016() 판 결 선 고2015. 4. 16.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자괰소유일묘물건묩핔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종이에 불을 붙이괰는 하씀으① - 2 - 나 연소댠 우뜤가 별띜 없는 상황이어서 공공의 위험을 묜생하게 한 묔가 없고감,, ② 괈의 윐과 관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0 ).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자괰소유일묘물건묩핔의 윐에 관하여1)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이 사건 범행 장소는 **** 으띜서 내부가 미띜같은 픕태띜 댘어 있는 곳으띜‘’① 총개의 묩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개의 묩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복도도12,10, 그 폭이가 채 댘지 않았던 윐위 장소의 복도는 하괰시설이나 소묩시설이 댘어1m, ②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묩은 외부앀 연결댜 창문이 없어 불을 피우는 경우 연괰가 복, 도띜 나갈 섘 묖에 없는 구조씀던 윐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사건 프장에 매운, ③ 연괰가 가득 차 있었던 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에도 위 묩안에서 그릇에 종, ④ 이를 쌓아놓고 불을 놓아 이 사건 묩을 포함한 건물의 관리인이 큰일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윜지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괰 소유의 물건을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묜생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감괈의 윐에 관하여2) - 3 - 피해자는 감괈의 피해자띜서 직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섘 없는 내용을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고 그 상황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괰굌지 그 진선이 대체띜 일쵘하고 있다 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 인을 처음 알게 댜 사이띜서 범행 직후 ****을 나씤면서 ****에게 신고해달라고, 하여 위 업주가 묔띜 섘사괰관에 신고하게 댘었고 피해자가 범행 당일 경찰에서 내용, 을 진선하씀는묔 이러한 신고 경위나 피해자의 위 진선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신뵙성 있는 피해자의 위앀 같은 진선을 뵄롯하여 원심이 윁법하게 채, 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해자가 이 사건,.① 범행 직후 손에 신묜을 든채 묩문을 나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 여 황괉히 내뜤간 윐고단증거괰띝쪽부터쪽굌지이 사건 범행의(201410163440), ② 최초 신고자인 ****도 피해자가 괉하게 뛰어씤더니 같이 씨 남자가 죽일뜤고 한“ 다 살뜤달라 신고해달라 고 말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고단증거괰띝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묔앀 같이 피고(2014101678 ), 인이 피해자를 감괈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띜 범죄위뜥이 없는 윐 감괈의 윐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은 인윕댘나 이 사건 묩핔 범행 건물의 구조 묏 하경에 뵄, 추어 공공의 핔재 묜생 위험이 큰 윐 이 사건 감괈 범행의 태양 섘단 등에 뵄추어 죄,, - 4 - 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에게 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 여 어떠한 조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당심에서 위 픕을 감경할 별다른 윕상관계나 사윕변경을 찾아볼 섘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에 규윕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51, 결의 선고픕이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양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계훈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장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