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 1심2008-07-04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83 강제추행 사건(2008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1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강제추행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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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30일 새벽 4시 15분경,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음.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고 넘어뜨린 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림.
  • 피고인 2도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밀며 폭행에 가담함.
  • 피고인 1은 피해자가 반항하는 틈을 타서 상의 위쪽과 허벅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상처와 골절을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가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고인 1은 강제로 피해자를 만지는 범행도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는 피고인 2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2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이미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점을 고려함.
  •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밀었으나, 피해자에게 입은 일부 상해는 피고인 1의 강제추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2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피고인 2의 범행 가담 정도와 개인적 환경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함.
  • 피고인 1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이전 범죄 경력도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고인 1은 강제추행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2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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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509·부산고등법원·2013-01-16·2심·기각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7·대전고등법원·2013-05-02·2심·형량 변경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깨무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5고합527·부산지방법원·198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62·광주고등법원·2008-10-2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029·서울고등법원·2007-08-23·2심·형량 변경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6·광주고등법원·2010-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668·인천지방법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해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1·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구치소 분류심사 업무 중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 수형자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도1286·대법원·2017-04-07·3심·파기 환송

2015년 6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강제로 추행하고 목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641·서울고등법원·2012-06-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범행을 자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8노512·대구고등법원·1989-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 2의 혀를 물어 뜯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9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춘천지방법원·2008-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상해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7고합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3-09·1심·유죄 (형 선고)

주한 미군 피고인이 새벽 길에서 ****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도5856·대법원·2013-09-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도7538·대법원·2021-10-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노108·대전고등법원·2014-06-20·2심·기각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9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10·제6사단보통군사법원·2007-10-16·1심·유죄 (형 선고)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43·울산지방법원·2019-04-25·1심·유죄 (형 선고)

동거 피해자 2명 폭행·강요·상해, 300만원 편취·공갈 및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도13716·대법원·2010-02-25·3심·기각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444·서울고등법원·2006-04-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5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02-1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도우미에게 졸피뎀 탄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0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4-15·2심·형량 변경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0-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대전지방법원·2011-04-14·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0·수원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도13529·대법원·2014-12-24·3심·기각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1은 범행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오창섭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주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피고인 2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피고인 1은 2007.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인바, 2007. 10. 30. 04:15경 대전 중구 대흥동(지번 생략)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공소외 1(여, 18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다가 위 주점의 계산대 통로에서 양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피고인 2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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