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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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83 강제추행 사건(2008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1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30일 새벽 4시 15분경,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음.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고 넘어뜨린 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림.
- 피고인 2도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밀며 폭행에 가담함.
- 피고인 1은 피해자가 반항하는 틈을 타서 상의 위쪽과 허벅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상처와 골절을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가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고인 1은 강제로 피해자를 만지는 범행도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는 피고인 2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2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이미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점을 고려함.
-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밀었으나, 피해자에게 입은 일부 상해는 피고인 1의 강제추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2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피고인 2의 범행 가담 정도와 개인적 환경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함.
- 피고인 1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이전 범죄 경력도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고인 1은 강제추행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2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깨무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시도함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피고인 1과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해 간음함.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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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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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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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 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함.
동거 피해자 2명 폭행·강요·상해, 300만원 편취·공갈 및 강제추행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노래방 도우미에게 졸피뎀 탄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양형 인자
- 피고인 1은 범행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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