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291수원지방법원 1심2010-08-2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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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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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291 강제추행 사건(2010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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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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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2월 28일 밤 10시경, 술에 취한 피고인이 OO지역의 마트에서 11세 피해자에게 “너 참 예쁘다”며 1,000원을 주고 얼굴과 어깨를 만지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함.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이 다시 마트에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함.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경찰 조사에서 사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
피해자의 언니도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진술함.
피해자의 진술과 언니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뢰할 만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질문자가 편파적이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사건 당시 기억이 신선해 왜곡 가능성이 낮다고 봄.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목격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함.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목격자의 증언이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을 높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엄중히 봄.
다만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 사용, 신체 접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피고인이 11세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과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이 범행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구체적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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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