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 2017년 11월 13일,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김해시의 한 6층 상가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11세 여자아이를 뒤따라가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아이의 왼쪽 팔을 잡아 약 2~3회 주무름.
• 아이는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라 두려움을 느꼈고, 울려고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팔을 놓음.
• 사건 발생 장소는 사람이 자주 다니는 밝은 오후 시간대였으며,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음.
• 피고인은 정신연령이 2~6세 수준으로 사회적 행동과 성적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결국 피고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행동 경위 등을 고려해 이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정신연령이 2~6세에 불과해 사회적 행동과 성적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며,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음.
•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밝은 환경이었으며, 피고인의 행동 직전과 직후에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
• 피고인이 아이의 팔을 잡은 부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고, 아이가 입고 있던 옷 위로 잡은 점도 고려됨.
• 아이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으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아이가 울자 즉시 팔을 놓았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도망가지 않고 건물 주변에 머무름.
•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친해지고 싶은 아이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려 한 것으로 보임.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으나, 법원은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사건 당시 상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