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협해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 2011년 7월에서 8월 사이, 피고인이 장애인 피해자를 공터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는 뇌병변과 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음.
• 2012년 5월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욕설과 힘을 써서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위력에 눌려 이를 막지 못함.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끊길까 봐 두려워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음.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 가족이 있어 감경 사유로 고려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와 인지능력 저하를 알고 있었고, 욕설과 신체적 힘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했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림.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제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폭행·협박 없이 위력만으로 범행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와 피고인의 욕설 및 신체적 힘 행사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뇌병변·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욕설과 머리를 눌러 강제로 성행위를 시켰음.
•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피고인의 욕설과 신체적 힘 행사로 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해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음.
• 피고인의 욕설과 강압적 행동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누르는 위력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 가족이 있어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됨.

피고인은 장애인 피해자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해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간음하고 추행했다. 법원은 이를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