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노109부산고등법원 2심2014-07-03 선고검수완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협해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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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4노109 강제추행 사건(2014년 7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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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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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에서 8월 사이, 피고인이 장애인 피해자를 공터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는 뇌병변과 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음.
  • 2012년 5월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욕설과 힘을 써서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위력에 눌려 이를 막지 못함.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끊길까 봐 두려워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음.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 가족이 있어 감경 사유로 고려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와 인지능력 저하를 알고 있었고, 욕설과 신체적 힘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했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제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폭행·협박 없이 위력만으로 범행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와 피고인의 욕설 및 신체적 힘 행사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뇌병변·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욕설과 머리를 눌러 강제로 성행위를 시켰음.
  •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피고인의 욕설과 신체적 힘 행사로 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해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음.
  • 피고인의 욕설과 강압적 행동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누르는 위력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 가족이 있어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장애인 피해자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해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간음하고 추행했다. 법원은 이를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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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12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914·서울고등법원·2012-10-05·2심·기각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062·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승려 신분으로 불교신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393·서울고등법원·2011-07-21·2심·형량 변경

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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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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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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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71·창원지방법원·2018-08-23·1심·무죄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9·대전고등법원·2014-06-13·2심·기각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56·광주고등법원·2010-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62·대법원·2023-04-13·3심·판단 없음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29·1심·유죄 (형 선고)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2013-12-20·1심·무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595·수원고등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재차 탄원함.
  •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 가족이 있는 점.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반성관(기소), 배성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고합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계·위력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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