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협해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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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4노109 강제추행 사건(2014년 7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에서 8월 사이, 피고인이 장애인 피해자를 공터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는 뇌병변과 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음.
- 2012년 5월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욕설과 힘을 써서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위력에 눌려 이를 막지 못함.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끊길까 봐 두려워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음.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 가족이 있어 감경 사유로 고려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와 인지능력 저하를 알고 있었고, 욕설과 신체적 힘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했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제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폭행·협박 없이 위력만으로 범행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와 피고인의 욕설 및 신체적 힘 행사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뇌병변·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욕설과 머리를 눌러 강제로 성행위를 시켰음.
-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피고인의 욕설과 신체적 힘 행사로 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해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음.
- 피고인의 욕설과 강압적 행동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누르는 위력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 가족이 있어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장애인 피해자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해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간음하고 추행했다. 법원은 이를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함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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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승려 신분으로 불교신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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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양형 인자
-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재차 탄원함.
-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 가족이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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