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배성효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0개월
벌금 2건평균 1,65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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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3%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5(56%)벌금2(22%)기각2(22%)
2022노834·수원고등법원·2022-12-06·강제추행
모텔 객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만짐
실형
4년 (실형)
2017노1270·수원지방법원·2017-09-07·명예훼손·모욕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6노5073·수원지방법원·2017-01-19·배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함
기각
기각
2014노582·부산고등법원·2015-02-05·사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후 검사에게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함
기각
기각
2014노350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09·뇌물수수·공여
미국 회사와 국내 차입회사들 사이에서 약 1,300억 원 규모의 무허가 외화자금 차입을 알선하고 주관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4노578·부산고등법원·2014-12-18·배임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4고정3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사기
허위 매매계약서로 미국 회사로부터 1,451만 달러 상당의 외화자금을 빌림
벌금
벌금 3,000만원
2014고정5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조세포탈
피고인 1과 2 및 관련 회사들이 허가 없이 18회에 걸쳐 외화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무역 거래를 가장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4노109·부산고등법원·2014-07-03·강제추행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협해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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