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 및 관련 회사들이 허가 없이 18회에 걸쳐 외화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무역 거래를 가장함

• 피고인 2는 여러 회사의 무역과 자금 관리를 담당하며, 세계 금융위기로 정상적인 외화 차입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1의 도움을 받아 외화자금을 차입하기로 계획했다.
• 피고인 1은 허위 매매계약서와 인보이스 등 가짜 서류를 준비해 피고인 2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2는 이를 근거로 외화 차입을 진행했다.
• 피고인 3, 4, 5 회사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미국 회사와의 무역 거래를 가장해 외화자금을 차입했다.
• 이 과정에서 총 18회에 걸쳐 외환거래법을 어기고 외화자금을 빌렸다.
• 차입한 외화는 약 8,700만 달러, 한화로 약 1,087억 원에 달한다.
• 법원은 이들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 그리고 피고인 3, 4, 5 회사가 외환거래법을 어기고 총 18회에 걸쳐 외화자금을 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허가나 신고 없이 외화를 빌렸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2가 담당하던 회사들이 미국 회사와 무역 거래를 가장해 외화자금을 빌린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 1이 허위 서류를 제공해 외화 차입을 도운 점이 인정되었다.
• 총 18회에 걸쳐 외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 차입한 금액이 상당히 크고, 여러 회사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내리되,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명령했다.

피고인들과 관련 회사들이 허가 없이 외화를 빌리기 위해 무역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을 썼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