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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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고정5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
피고인 1과 2 및 관련 회사들이 허가 없이 18회에 걸쳐 외화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무역 거래를 가장함
벌금
2014노350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09·2심
미국 회사와 국내 차입회사들 사이에서 약 1,300억 원 규모의 무허가 외화자금 차입을 알선하고 주관함
벌금
2014고정3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
허위 매매계약서로 미국 회사로부터 1,451만 달러 상당의 외화자금을 빌림
벌금
2005고합5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30·1심
대기업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공시하고 허위 무역거래와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사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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