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매계약서로 미국 회사로부터 1,451만 달러 상당의 외화자금을 빌림

• 2008년 12월 18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의 상무이사가 함께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외화자금을 빌리기로 계획함.
• 피고인 1은 미국 회사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허위 서류를 받아 피고인 2 회사에 전달함.
• 피고인 2 회사는 미국 회사로부터 수출대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해 5백만 달러 규모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함.
• 이후 2008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3월 1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1,451만 달러(한화 약 205억 원)를 허위 서류를 근거로 차입함.
•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미국 회사로부터 거액의 외화자금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서류를 사용해 자금 차입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벌금 3천만 원, 피고인 2 회사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 상무이사가 함께 허위 매매계약서와 인보이스를 만들어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데 공모한 점.
• 외화자금 차입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함.
• 허위 선적서류를 제출해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조성한 점.
• 피고인 1이 미국 회사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허위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 관련 증거와 진술을 통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점.
• 법령에 따라 무허가 및 미신고 자본거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화자금을 빌리면서 법에서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