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소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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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34%
평균 2년 3개월
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1(14%)일부승1(14%)결과 미상1(14%)
2014고정3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사기
허위 매매계약서로 미국 회사로부터 1,451만 달러 상당의 외화자금을 빌림
벌금
벌금 3,000만원
2009가합73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30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 232명이 재판 없이 집단 총살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가합27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9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선박 용선계약을 해지하며 회생채권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결과 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자 2010회확256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인가한다.
2009고합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횡령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10고합8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15·강제추행
15세가 14세 여학생을 유인해 지갑을 빼앗고 강제추행을 시도함.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강간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실형
5년 (실형)
2010고합1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0·강제추행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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