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987 강간 사건(2010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11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의 후배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왔을 때 피해를 당함.
- 피해자는 밤에 피고인과 딸과 함께 자던 중 피고인에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당함.
- 2006년 가을에는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이 텔레비전 성인 방송을 틀고 피해자를 눕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 2006년 12월과 2007년 초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는 동안 강간과 강제추행이 반복됨.
-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피고인도 일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진술한 강간과 강제추행 사실의 진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수사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나이가 어려 과장하거나 꾸밀 이유가 없다고 봄.
- 피고인도 일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음.
- 피해자가 강간 당시 11세로 성관계에 대해 잘 몰랐지만, 피해자가 손과 성기를 구분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강간과 강제추행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했고,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착오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봄.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했으며,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으로 법원은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2010년 3월 경기 시흥시에서 12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만지는 성범죄를 저지름
친아버지가 9세 딸을 집 안방·욕실·거실에서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거나 촬영함
친아버지가 잠든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함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의붓아버지가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11~13세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피고인이 13세 미만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음.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침.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9세 제자를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신체 사진을 강요해 촬영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내과 원장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피해자들에게 전신마취제 아네폴을 주입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간음함
****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뒤 침대에서 가슴을 만지고 반복해서 끌어안음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국술원 관장으로서 7세 미성년자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던 중 1년 반 동안 관장실과 승합차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의붓딸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처럼 따르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양형 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피해자와 합의
- 피고인의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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