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11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의 후배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왔을 때 피해를 당함.
• 피해자는 밤에 피고인과 딸과 함께 자던 중 피고인에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당함.
• 2006년 가을에는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이 텔레비전 성인 방송을 틀고 피해자를 눕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 2006년 12월과 2007년 초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는 동안 강간과 강제추행이 반복됨.
•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피고인도 일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진술한 강간과 강제추행 사실의 진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피해자가 수사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나이가 어려 과장하거나 꾸밀 이유가 없다고 봄.
• 피고인도 일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음.
• 피해자가 강간 당시 11세로 성관계에 대해 잘 몰랐지만, 피해자가 손과 성기를 구분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강간과 강제추행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했고,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착오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봄.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함.

피고인은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했으며,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으로 법원은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