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성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4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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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34%
평균 2년 3개월
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도박·사행1건+150%
평균 5년
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4(50%)집유1(13%)벌금1(13%)무죄2(25%)
2018노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2·횡령
투자자에게서 투자일임을 받고 외화증권 및 외화파생상품 매매 지시를 함
무죄
무죄
2017노4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27·도박·사행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중계하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국내 자금을 관리함.
실형
5년 (실형)
2009고합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횡령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10고합8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15·강제추행
15세가 14세 여학생을 유인해 지갑을 빼앗고 강제추행을 시도함.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강간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실형
5년 (실형)
2010고합1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0·강제추행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노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삼성 X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함.
무죄
무죄
2009노248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30·도박·사행행위
피고인 2가 허가 없이 카지노를 운영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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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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