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노2779서울고등법원 2심2010-11-19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2779 강간 사건(2010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강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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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의 후배인 피해자를 집에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거나 오랜 시간 머무르기도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후 합의를 했으나, 피고인은 강간 혐의는 부인하며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만들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점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 3회, 강제추행 4회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의 후배로서 피고인을 신뢰하고 집에서 머무른 점을 이용해 범행한 점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해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부인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처와 딸을 부양하는 상황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
  •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4년에서 11년 사이의 형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후배인 미성년자를 신뢰를 이용해 집에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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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형량 변경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24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87·대전고등법원·2008-04-02·2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42·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1·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243·대구지방법원·2005-08-02·1심·무죄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9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8노97·서울고등법원·1998-03-18·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9·대전고등법원·2009-03-19·2심·형량 변경

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617·대구고등법원·2009-03-26·2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882·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기각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4·1심·무죄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6-11·1심·유죄 (형 선고)

2010년 3월 경기 시흥시에서 12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만지는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4·대구지방법원·2010-05-07·1심·유죄 (형 선고)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8고합63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고합1018·부산지방법원·2012-12-2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9세 제자를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333·서울고등법원·2005-10-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622·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09·대전고등법원·2016-02-05·2심·형량 변경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대전고등법원·2007-03-30·2심·형량 변경

친아버지가 9세 딸을 집 안방·욕실·거실에서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17·대전고등법원·2011-11-03·2심·형량 변경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거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7·부산고등법원·2008-04-16·2심·형량 변경

내과 원장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피해자들에게 전신마취제 아네폴을 주입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1고합68·청주지방법원·2011-06-24·1심·유죄 (형 선고)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신체 사진을 강요해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8도13877·사건을서울고등법원·2023-09-2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뒤 침대에서 가슴을 만지고 반복해서 끌어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강간 vs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의붓아버지가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11~13세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0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친아버지가 잠든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90·부산지방법원·2007-04-13·1심·유죄 (형 선고)

국술원 관장으로서 7세 미성년자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던 중 1년 반 동안 관장실과 승합차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1·전주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6·대구고등법원·2006-01-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강도 및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06·수원지방법원·2014-05-13·1심·유죄 (형 선고)

의붓딸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처럼 따르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3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5-11-05·2심·형량 변경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3회, 강제추행 4회의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없이 생활해 왔다.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제관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호(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고합987, 2010전고18 (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피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검사)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같은 법 제38조에 의한 공개명령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0.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고,같은 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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