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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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2779 강간 사건(2010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의 후배인 피해자를 집에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거나 오랜 시간 머무르기도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후 합의를 했으나, 피고인은 강간 혐의는 부인하며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만들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점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 3회, 강제추행 4회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의 후배로서 피고인을 신뢰하고 집에서 머무른 점을 이용해 범행한 점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해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부인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처와 딸을 부양하는 상황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
-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4년에서 11년 사이의 형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후배인 미성년자를 신뢰를 이용해 집에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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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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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침.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2010년 3월 경기 시흥시에서 12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만지는 성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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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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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3회, 강제추행 4회의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없이 생활해 왔다.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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