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제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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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5%
평균 3년 3개월
음주운전1건-49%
평균 8개월
협박1건+83%
평균 2년
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1(14%)무죄2(29%)
2014노412·서울고등법원·2014-11-28·횡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무죄
무죄
2012노79·광주고등법원·2013-04-24·공무집행방해
제주도청 앞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다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임
무죄
무죄
2011노879·서울고등법원·2011-05-20·협박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함
실형
2년 (실형)
2011노163·서울고등법원·2011-05-20·음주운전
조직폭력배 행세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함.
실형
8개월 (실형)
2010노2779·서울고등법원·2010-11-19·강간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실형
5년 (실형)
2010노2305·서울고등법원·2010-10-15·강제추행
피고인A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B를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강제로 만짐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0노1783·서울고등법원·2010-08-20·강제추행
초등학교 6학년생 피해자를 학교까지 따라가 두 차례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집유
3년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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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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