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제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0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조직폭력배 행세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함.
2011노163 · 음주운전 · 2011-05-20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12건)
중간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함
2011노879 · 협박 · 2011-05-20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무거운 쪽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2010노2779 · 강간 · 2010-11-19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3건)
무거운 쪽
피고인A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B를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강제로 만짐
2010노2305 · 강제추행 · 2010-10-15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7건)
무거운 쪽
초등학교 6학년생 피해자를 학교까지 따라가 두 차례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2010노1783 · 강제추행 · 2010-08-20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