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행세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함.

• 2010년 1월, 피고인 11은 OO지역의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 2010년 3월, 같은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로 피해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했다.
• 같은 달, 피고인은 또 다른 장소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호프집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 ****년에 유흥주점 등에서 조직폭력배인 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빼앗는 등 여러 범죄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폭력배로서 위협과 갈취를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자신도 이를 인정한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와의 시비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모여 피해자를 데려가려 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 피해자 진술, 수사기관 진술, 증거물 분석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했다.
•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성격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협박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 ****년 유흥주점 등에서 조직폭력배인 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