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전파 조직원으로서 성매매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겁주어 돈을 갈취함

• 피고인 1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역전파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성매매업소 앞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거나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조직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조직원들과 공모해 차량을 주차하거나 불을 끄는 등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 2007년에는 피해자를 겁주어 돈을 갈취하는 공갈 행위도 저질렀다.
• 피고인 2는 같은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 간 다툼과 폭력사건에 참여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도 하였다.
• 피고인 1은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피고인 2는 범죄단체 활동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1은 수원역전파 조직원으로서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겁주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같은 조직에서 폭력과 불법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성매매업소 영업도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로 보고 피고인 1의 업무방해를 인정하였다.

• 업무방해죄는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업무가 위법하더라도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기반이 된다면 보호 대상이 된다.
• 성매매업소의 영업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지만, 이를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면 조직폭력배의 침해행위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 피고인 1은 조직원들과 공모해 성매매업소 앞에서 손님 출입을 막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 1의 방해로 영업을 한동안 하지 못했고, 피고인 1은 이후 성매매업소를 인수해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 피고인 2는 조직 간 다툼에 참여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성매매업소의 영업도 사회적 활동의 하나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조직폭력배가 이를 방해한 행위는 처벌받는다. 피고인 1은 조직원들과 함께 성매매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공갈을 저질렀고, 피고인 2는 범죄단체 활동과 불법 운전을 한 것으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