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 2008년 6월 5일 새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처남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 같은 날 새벽 1시 10분부터 1시 34분 사이에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위협적인 말을 반복했다.
• 2008년 8월 16일 밤에도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포함해 총 7회에 걸쳐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
• 2008년 12월 9일 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상주시 공성면 일대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욕설과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률에서 '문언'에 '말'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지만, 법률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 2007년 법률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를 새로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기존 '말'과 '글'을 '문언'으로 포괄해 처벌하기로 한 취지에 부합한다.
• '문언'에 '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아 명확성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과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 원심은 '말'이 '문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법원은 '문언'에 '말'이 포함된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