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06고정639 음주운전 사건(2006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28일 새벽 3시 30분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목포시 OO지역 구봉산칼국수 방향으로 약 3km를 운전하던 중,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골목길에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해 차량은 약 2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음.
- 사고 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법적 기준을 훨씬 넘는 상태였음이 확인됨.
-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골목길에서 운전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낸 점을 과실로 봄.
- 사고로 피해 차량에 약 29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음.
- 사고 후 현장을 떠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도주 행위가 인정됨.
-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 경찰 조사 기록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받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1~2미터가량 이동시키다 앞차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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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1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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