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 2024년 6월 6일 아침 7시 15분경, 피고인A는 제주시 OO지역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매우 높은 상태였음.
• 음주운전 중 피고인A의 차량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휀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인A는 2017년에 같은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사건은 이전 형사처벌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임.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재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등 위험성에 관한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범이고 음주 수치가 높으며 사고도 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A는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임.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매우 높은 상태였음.
• 음주운전 중 차량이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휀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함.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함.
• 피고인의 연령,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함.
•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부과됨.

피고인A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에서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하며 사고까지 냈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