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노2488대구지방법원 2심2025-03-28 선고검수완료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노2488 음주운전 사건(2025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8건, 실형 19건, 벌금 16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8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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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외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누범기간 중, 즉 이전 처벌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함.
이 범행은 누범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에 일어났음.
피고인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누범기간 중 재범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높음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봄.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범행이 누범기간 종료 하루 전에 발생한 점도 고려함.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원심의 징역 2년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했다. 법원은 누범과 높은 음주 수치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다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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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