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남근욱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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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7%
평균 1년 8개월
상해1건-3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기각2(33%)일부승1(17%)원고패1(17%)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24노1770·대구지방법원·2024-12-13·상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 51부를 중국 회사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했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노3326·대구지방법원·2024-09-13·폭력·상해
굴삭기로 후진 중 피해자 들이받아 상해 발생
기각
기각
2023노1883·대구지방법원·2024-04-05·기타 형사
검사가 피고인의 협동조합이 법적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에 항소함.
기각
기각
2014나6341·대구지방법원·2015-11-04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금전 송금이 있었으나, 보증금 지급 여부와 대여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2억원)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924만원 /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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