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23노2672 명예훼손·모욕 사건(2024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2월 11일 오후 8시 4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에 닉네임 'B'으로 접속해 게임을 하고 있었다.
-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B가 채팅창에 자신의 이름, 사는 지역, 휴대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자, 피고인A는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B를 향해 "사고방식 쥔나", "씹덕새끼" 등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해 전송했다.
- 피해자B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며 그만두라고 요청했는데도 피고인A는 계속해서 모욕적인 글을 보냈다.
- 당시 채팅방에는 피고인A와 피해자B 외에도 3명의 다른 이용자가 함께 있었다.
- 1심 법원(OO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3년 6월 21일, 피고인이 공유기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OO지방법원 제2-2형사부)은 2024년 7월 12일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B에게 모욕적인 글을 보낸 혐의(모욕죄)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글을 작성·전송한 사실을 인정해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피해자B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피고인A가 계속 모욕적인 표현을 했고, 그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채팅방에 다른 이용자 3명이 있었고 피해자B가 자신의 인적사항까지 밝힌 점을 고려하면, 모욕적인 글이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문제가 된 닉네임 'B'의 계정은 피고인A가 2012년에 가입한 계정이고, 사건 당시 접속한 IP 주소도 피고인A의 주거지와 관련된 주소로 확인됐다.
- 1심은 공유기 해킹 가능성과 가족이 같은 집에 살고 있어 다른 사람이 계정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게임회사에 대한 추가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A가 실제로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의 무죄 판단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증거를 다시 종합해 유죄로 뒤집힐 수 있으며, 계정과 접속 IP 같은 디지털 흔적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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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피고인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에 '똥손' 등 모욕적 표현을 게시함.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노동위원회 조사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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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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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양형 인자
- 범행 후의 정황 불량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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