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사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90 명예훼손·모욕 사건(2020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벌금 15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노동위원회 조사실에서 해고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경주시의 한 재활시설에서 시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하다 해고되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며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했고, 2018년 6월 15일 대구의 노동위원회 조사실에서 조사가 열렸습니다. 조사 도중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노무사 등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같은 욕설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되받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런 말을 한 사람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뜻을 덧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욕설을 들은 데 대한 반응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한 후속 발언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설사 그런 말이 있었더라도 모욕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쓴 욕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모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나도 같은 말을 들었다"고 설명할 수 있었지만, 굳이 말없이 다가가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한 후속 발언은 분명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런 말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욕설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덧붙인 말이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모욕의 피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부당해고를 다투는 상황에서 상대의 행동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욕설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필요성을 따져 볼 때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다툼이 있는 자리라도 상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상대가 먼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로 대응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의 상황과 표현 방식을 함께 따져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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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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