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미지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1%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3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노조 주주총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둘러싸고 폭행해 3주 치료 상해
2019고단5184 · 상해 · 2020-07-23 · 경상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10건)
가벼운 쪽
연인관계에서 거짓 신분과 투자 명목으로 장기간 거액 편취
2020고합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0-07-10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4건)
무거운 쪽
미용실 집기 손괴 후 인근에서 피해자 의류와 신주에 불을 붙인 사건
2018고합291 · 방화·실화·폭발물 · 2020-07-10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0건)
중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투자·공탁 명목으로 다수에게 거액 편취
2019고합31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0-07-10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3년(11건)
중간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청탁으로 부정채용
2019고합165 · 업무방해 · 2020-06-1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2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