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공원구역의 산지를 굴착·평탄화하고 석축을 설치했으며, 소나무와 참나무 및 묘목을 뽑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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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형사부 2019고합148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0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8월경, 피고인A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구역 안의 여러 산지에서 굴착 작업을 하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산지의 흙과 지형을 바꾸었고, 그중 한 곳에는 높이 약 4m, 길이 약 150m의 석축을 설치했습니다.
- 훼손된 산지에는 보호산지와 그 밖의 산지가 포함됐으며, 법원은 지목이 도로인 땅도 실제로는 산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 2018년 11월경, 피고인A는 허가 없이 소나무 8그루, 참나무 10그루와 소나무 묘목 100여 그루를 뽑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 옮긴 나무들의 시가 합계는 45,797,000원이었고, 나무를 뽑아 옮긴 곳은 소나무류의 이동이 제한된 구역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하고 공원구역에 석축을 설치했으며, 나무와 묘목을 뽑아 옮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지목이 도로인 땅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였고, 법원은 실제 땅의 상태를 살펴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무들의 시가에 해당하는 45,797,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지인지 여부는 서류에 적힌 땅의 지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토지의 상태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문제의 땅은 폐도가 된 상태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이미 대부분의 땅이 굴착과 흙을 쌓는 작업으로 도로의 기능을 잃었으므로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허가 없이 산지의 지형을 바꾸고 공원구역에 공작물을 설치했으며, 허가 없이 나무를 뽑아 옮겼습니다. 옮긴 나무의 가치는 1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크고 뽑은 소나무의 양도 적지 않았으며, 산림 훼손은 사회에 손실을 주고 원상회복에도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산지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하고 공원구역에 석축을 설치한 행위, 나무와 묘목을 무단으로 뽑아 옮긴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땅의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산지 여부를 판단했고, 산림 훼손의 규모와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나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베고 산림을 훼손함
합천군 OO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캐냈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약 1,120㎡에서 서어나무 등 약 300본을 포크레인으로 벌채하고 팽나무 25본을 굴취함
양형 인자
- 훼손한 산림 면적이 매우 큼
- 무단 벌채한 소나무의 양이 적지 않음
-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재범함
-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함
- 건강이 좋지 않음
- 원상복구 진행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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