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OO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캐냈다.

• 2009년 말경, 피고인이 경남 합천군 OO지역 산 21번지에서 소나무 9그루를 허가 없이 캐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변 흙을 파내고 나무 뿌리를 분리하는 작업까지 진행했다.
• 원래 산 21번지 소나무 굴취 허가는 있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 피고인은 무허가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나무를 굴취했다.
• 산 129-2번지와 산 20-11번지에서는 허가를 받고 소나무 굴취 및 진입로 개설을 했으나, 일부 진입로 개설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원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피고인은 합천군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캐내 산지관리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소나무 굴취 행위가 완성되었는지, 허가 여부를 알았는지, 그리고 진입로 개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허가임을 알면서 굴취를 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산림법에 따르면 나무를 캐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허가가 취소된 상태임을 알고도 소나무를 굴취했다.
• 소나무 굴취 행위는 주변 흙을 파내고 뿌리를 분리하는 등 나무를 옮길 준비 단계까지 진행되어 완성된 행위로 인정되었다.
• 산 129-2번지와 산 20-11번지에서 진입로 개설은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신고로 인정되는 행위여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심이 진입로 개설 행위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로 인정되어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의 일부 주장과 법리적 오류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피고인은 허가가 취소된 산지에서 소나무 9그루를 무허가로 굴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다만, 일부 진입로 개설 행위는 허가나 신고에 해당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심의 형량이 감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