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김선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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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3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원고승1(25%)일부승1(25%)
2010노2532·창원지방법원·2010-12-23·환경범죄처벌법
합천군 OO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캐냈다.
벌금
벌금 1,000만원
2010노528·창원지방법원·2010-04-29·배임
취업 및 징계 감면 청탁 대가로 총 2,190만 원의 금품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08나9024·창원지방법원·2010-01-07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리스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934만원 / 청구 5,934만원)
2008나12853·창원지방법원·2009-04-30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2층과 3층을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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