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4조

도시공원 내 임야 소유자가 농업용 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됨

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

광주시 신일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임야에 공장 설립 승인을 받자 환경 피해를 이유로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전석 붕괴 사고를 내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들이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장소를 불허가 토지로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이를 반려함.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경쟁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토지에서 공공도로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실제 도로로 이용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김

옹벽을 쌓고 땅을 돋워 단독주택을 지으려 건축신고와 산지전용허가를 함께 신청함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복구비용 예치를 위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복구기간 연장을 약속하는 각서를 제출하며 보험금 청구 유보를 요청함

충청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참가인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원고 컨소시엄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