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임야 소유자가 농업용 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됨

• 원고는 OO지역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임야 2,052㎡의 소유자입니다.
• 2011년 4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토지 일부(430㎡)에 수목을 심기 위한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 2011년 9월, 원고는 같은 토지에 농업용 고정온실(가설건축물)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점용면적을 564㎡로 늘리는 변경허가도 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원고가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1년 11월 2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1년 12월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토지 소유자)가 도시공원 내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구미시장)가 산지관리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공원이지만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도 해당하므로 산지관리법이 적용됩니다. 두 법이 함께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라도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와 제12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원고가 산지관리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반려 처분은 정당합니다.
• 원고가 이전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을 때 산지관리법 관련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내 토지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면 건축허가 시 산지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라도 예외가 아니며,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으면 허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