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서울특별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양양군에 건축협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함

건물 4층 구분점포 160개 중 153개를 소유한 사람이 나머지 점포 소유자를 상대로 받은 용도변경 절차 이행 확정판결을 근거로 구청장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공유지분 비율로 신축한 건물을 증축한 뒤, 증축부분을 구분소유한 것이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상가 임차인이 할인마트 운영 중 경량패널로 창고를 설치하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지를 위해 지붕 있는 가림막을 설치함.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에서 경쟁 상대가 제출한 철거공사 감리 실적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투며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농어촌형 승마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무허가 증축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