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비율로 신축한 건물을 증축한 뒤, 증축부분을 구분소유한 것이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878 행정 사건(2016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6조,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경 원고들은 공유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0년 9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유지분 비율은 원고A 40.26%, 원고B 7.21%, 원고C 28.83%, 원고D 21.63%, 원고E 2.07%였다.
- 2012년 8월 증축허가를 받아 1층 일부 및 16층부터 22층까지 총 20,973.01㎡를 증축하여 2013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A는 2013년 12월 증축부분 중 16층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219,763,3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B는 1층 일부 및 17~22층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피고는 2014년 10월 증축부분 총 취득가액 41,840,929,066원을 종전 공유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들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유지분 비율로 신축한 건물을 증축한 후, 증축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종전 공유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증축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증축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증축 당시 구분소유 합의를 했다는 주장과 달리, 증축 이후인 2016년 5월에야 구분소유 합의를 하였고, 그마저도 피고의 직권 정정으로 공유지분 비율이 원상회복되었다.
- 건축물대장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된 것은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이는 원고들의 구분소유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증축으로 건물 규모가 확대되고 연면적이 약 30% 증가하였더라도, 이 사건 증축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증축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원고들이 종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공유 건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더라도 공유자들이 이를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종전 공유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비록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 △△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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