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양양군에 건축협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함

• 서울특별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인 해양재활센터를 짓기 위해 2009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2010년 6월 양양군에 건축협의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했다.
• 양○○군은 처음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2010년 8월 건축협의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해주었다.
• 그러나 2011년 1월 주민들이 시설 신축에 반대하고, 양○○군은 건축물이 숙박시설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1년 8월 건축협의를 취소하고 착공 연기 신청도 불허했다.
• 서울시는 양○○군의 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특별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양양군에 건축협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았으나, 양○○군이 건축물 용도를 사회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로 보고 협의를 취소하고 착공 연기 신청을 불허했다. 쟁점은 건축물이 숙박시설인지 노유자시설인지와 처분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양○○군의 처분을 취소했다.

• 서울시는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임을 명확히 밝혔고, 양○○군도 처음에는 이를 알고 협의를 해주었다.
• 양○○군이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본 것은 주민 반대와 일부 정보 공개 내용에 근거했으나,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운영계획에는 숙박시설로 명시되어 있었다.
• 법원은 서울시가 양○○군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착공 연기 불허 처분도 서울시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양○○군의 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불허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서울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특별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신청한 건축협의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양○○군이 부당하게 취소하고 착공 연기를 불허한 사건이다. 법원은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군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