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김종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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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벌금1(11%)무죄1(11%)원고승4(44%)원고패2(22%)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16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12-23·총포·무기
실업급여 수급 후 3개 학교와 방과후 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10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8-26
우울증 치료 중 자살한 망인의 보험금 청구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00만원)
2012노35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7-09·횡령
피고인 1이 산학협력단 지원 기술개발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2노3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4-02·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촬영하고 협박함.
실형
6개월 (실형)
2012나88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10-30
망인이 장 게실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77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6-05·기타 형사
서울특별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양양군에 건축협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168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3-20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늘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노51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07-07·교통사고 특례
도로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받은 사건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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