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촬영하고 협박함.

• 2011년 4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강릉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4세)와 영상통화 및 화상채팅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함.
•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에 비추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함.
•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음.
• 원심에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이 내려짐.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한다며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일부 무죄를 인정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법률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음.
•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 부위를 카메라에 비추었고, 피고인은 그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시 저장했으나 이는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음.
• 법률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됨.
• 피고인의 정신장애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신체 영상물을 휴대전화로 저장하고 협박한 행위로 처벌받았다. 정신장애 등의 사정을 고려해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