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희영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5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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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6%
평균 10개월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1건+59%
평균 1년 6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기각1(20%)
2022노329·광주고등법원·2025-02-21·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1고합318·광주지방법원·2022-09-0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노4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공무집행방해
집회 중 경찰이 설치한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피고인들이 제거함.
기각
기각
2012노3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4-02·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촬영하고 협박함.
실형
6개월 (실형)
2012고단4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11-15·강제추행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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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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