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의원인 자신과 상의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빔프로젝트를 밀어 깨뜨리고 쇠파이프로 형광등 4개를 부순 행위

•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소속 노조원으로서 B 주식회사 00공장 품질관리4부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9월 말부터 2013년 12월 12일까지 공장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 2013년 5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피고인은 품질관리4부 관리자들이 외곽 주행장 공사 관련 자료를 자신과 상의 없이 다른 부서 대의원에게 전달한 데 불만을 품고, 회의실 책상 위에 있던 회사 소유 빔프로젝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수리비 35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다.
• 2013년 11월 11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은 회사 측이 자신과 상의 없이 검수설비인 형광등을 설치한 것에 화가 나, 근처 공사현장에 있던 길이 약 1m, 지름 약 2cm의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형광등을 향해 휘둘렀다.
• 그 결과 회사 소유의 형광등 4개(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가 깨지는 손괴가 발생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 재산을 손상시킨 것으로, 검찰은 재물손괴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노동조합 대의원이던 피고인이 회사 측이 자신과 상의 없이 공사 자료를 다른 대의원에게 넘기거나 검수설비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회사 소유의 빔프로젝트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수리비 3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형광등 4개(시가 31만 원 상당)를 깨뜨린 사건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재물손괴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소유의 빔프로젝트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손괴한 행위와 쇠파이프를 휘둘러 형광등을 깨뜨린 행위가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특히 형광등 손괴 행위는 길이 1m의 쇠파이프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므로, 형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노조 대의원으로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업무 처리에 항의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그러한 동기가 있더라도 회사 재산을 고의로 손상시킨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손괴된 재산의 피해액(빔프로젝트 수리비 35만 원, 형광등 31만 원)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노동조합 활동 중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회사 재산을 일방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쇠파이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