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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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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단340·울산지방법원·2014-04-15·1심
회사가 대의원인 자신과 상의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빔프로젝트를 밀어 깨뜨리고 쇠파이프로 형광등 4개를 부순 행위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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