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용 앵글을 납품하면서 요구 규격이 아닌 다른 재질의 제품을 구해 검사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제출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049 가. 사기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 A 2. B 검 사홍희영(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7.경 철구조물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를 설립한 후 - 2 -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5. 1. 1.경 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품질보증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는 2005. 8.경 ****(이하 ‘D’이라 함)의 Q등급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 D 및 D 협력업체에 원자력발전소에 장착될 앵글 등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위 앵 글 등은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서, 위 앵글 등의 재질이 D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규격과 일치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검사를 거쳐 그 결과가 검사증명 서로 첨부되어야 납품이 가능하고, 만일 앵글 등의 재질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가 없는 경우 해당 부품뿐만 아니라 계약 목적물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는 2010. 5. 31.경 D 협력업체인 ****과 앵글, 찬넬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에 납품하기 위한 앵글 등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로부터 앵글 등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피고인들 은 ****이 위 앵글, 찬넬의 재질로 요구한 ASTM A36 재질의 앵글, 찬넬을 구 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어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 ****로부터 ASTM A36이 아닌 KS D 3503 SS400 재질의 앵글, 찬넬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고, 이 에 따라 ****로부터 앵글, 찬넬을 납품받으면서 'SPECIFICATION'란이 'KS D 3503 SS400'으로 기재된 E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4장을 교부받게 되었다. 당시 ****에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은 위 앵글 등에 관하여 주 식회사 E이 요구하는 재질(ASTM A36)이 기재된 검사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게 되자 위 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평소 관행 - 3 - 대로 조이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0. 7.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글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ASTM A36’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글자를 오려낸 다음, E주식회사 명의의 “INSPECTION CERTIFICATE"(총 4장, MILL SHEET No. 20091008-00005, 20100326-00047, 20090928-00027, 20100407-00028)의 각 ‘SPECIFICATION'란에 기재 되어 있는 ’KS D 3503 SS400' 위에 위와 같이 오려낸 ’ASTM A36'이 기재된 종이를 붙이고, 각 ‘CUSTOMER'란에 기재되어 있는 ’****‘ 위에 빈 종이를 붙여 ’****‘를 가 린 다음,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각 문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4장을 변조한 후, 2010. 7. 6.경 위 앵글 등을 납품하면 서 우편으로 ****에 있는 ****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와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436,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공모하여 2010. 5.경부 터 2011. 2.경까지 검사증명서 6장을 변조한 후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각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788,1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4 -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물품구매계약서 등, INSPECTION CERTIFICATE, 재질증명서 진위여부 확인-C, 답 변 이메일,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등, 가동원전 시험성적서 전사 위조 종 합목록, 설계변경 자재 구매요청서 등, 구매시방서 등, 품질보증서류 등, 물품구매표 준계약서, 검사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견적서 등, 발주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5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사기 범죄군 1억 원 유형의 기본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부 불량한 경우 1) ) : 징역 6월~1년6월 나. 피고인 B 사기 범죄군 1억 원 유형의 기본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부 불량한 경우)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품질등급 이 Q등급으로 분류된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 등을 통하여 품질 검증 절차를 거친 후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품질보증서 류를 변조하여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품질보증서류가 발급된 부품인 것처럼 기망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문서 변조나 납품대금 편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 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심각 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품질보증서류를 변조함 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동안의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만으로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변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 형인자로만 취급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6 -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편취액은 다른 유사사건의 편취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인 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납 품한 횟수는 2년간 4회로서 유사사건의 다른 회사에 비하여 적은 편인 점, 피고인들이 구매발주회사에서 요구한 재질인 미국 재료시험협회의 ‘ASTM A36'이 아니라 한국공업 표준협회의 “KS D3503 SS400’인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현재 D도 그 중 어느 것을 납품 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변경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재납품, 합의 및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 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을 징역형 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