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주행거리계 조작 장비를 이용해 차량 주행거리를 허위로 바꾸고, 이를 숨긴 채 차를 판매하도록 도운 행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5390 사기방조, ****위반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8.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 **** 지역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상들로부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1.경 자동차의 주행거리계에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는 '파워발생기'라는 기계를 - 2 - 구입한 후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에게 '메다방 출장 수리'라고 적힌 명함을 배포하면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고, 2008. 4. 초순경에 는 자동차의 주행거리계 안에 있는 반도체 칩에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는 '롬라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1. ****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 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중순 12:00경 ****에 있는 **** 주차장 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파워발생기'라는 기계를 이 용하여 00두0000호 쏘나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69,000km에서 49,000km로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과 공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7.경부터 2008. 3. 중순경까지는 위 '파워발생기'라는 기계를, 2008. 4. 5.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는 위 '롬라이터' 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각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8. 1. 31. 17:00경 ****에 있는 **** 부근 공터 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으로부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 를 받고 위 ○○○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파 워발생기'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00무0000호 쏘렌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 3 - 62,000km에서 53,952km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위 ○○○은 2008. 2. 1.경 위 쏘렌토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에게 위 자동차를 판 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피해자가 타 던 로체승용차 1대와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08.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 ○○○, ○○○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 매도기록, 00버 0000호 스타렉스 사진 등 주행거 리, 00모0000호 카렌스 주행거리 및 후면사진, 사진첨부, ****00두0000호 주행거리 및 전면 사진, 00우0000호 전면사진 및 주행거리, 자동차양도증명서등, 00다0000호 오피러스 전면 및 주행거리 사진, 수사보고(00우0000호 사진첨부), 통화내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제79조 제5호, 제71조 제2항, 형 - 4 - 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