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303 사기 사건(2018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22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외 21명이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차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함.
- 피해자들이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판매할 의사가 없는 차량을 보여주며 계약을 체결함.
- 계약 후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 취소를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사도록 유도함.
- 피해자들은 할부금융대출까지 신청해 차량 대금을 지불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 이 과정에서 ‘뜯플’과 ‘쌩플’이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
- 다수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외 21명은 인터넷 허위 매물을 이용해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사기 행위를 했고,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에게 보여준 차량은 광고와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차량으로, 계약 후 차량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점을 확인함.
- 계약 취소를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가 비싼 다른 차량을 사도록 유도한 점에서 고의성이 드러남.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들 중 일부는 과거에도 사기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어 범행의 고의성이 높다고 봄.
-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인터넷 허위 광고로 피해자를 속여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팔아 재산상의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들의 고의적 사기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폐차 택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고 신품가격으로 보험금 허위 청구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 전 파손을 견적에 넣고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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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냄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자본 없이 적자 사진관을 인수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앨범 선불금·부스 임대료·물품대금을 받아 챙김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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